행정학/공공정책론4 로이(Lowi)의 정책 유형론 Theodore J. Lowi는 정부가 행사하는 강제력을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1. 분배 정책: 분배정책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재화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공립 교육 서비스 제공, 공항이나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확충을 예로 들 수 있다. 2.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 그룹에서 자원을 가져와 다른 그룹에 할당함으로써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누진세,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임대 주택 건설 등이 있다. 재분배 정책의 의사 결정은 종종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3.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질서 구현을 위해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하여.. 2023. 6. 7. 정책의 정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에 대한 정의와 접근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Harold Lasswell: Lasswell은 정책을 "특정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정의는 정책 입안자의 역할, 가치, 정책 결과를 형성하는 의사결정 과정 측면을 강조한다. Yehezkel Dror: 정책에 대한 Dror의 정의는 "공익 달성을 위한 최우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미래지향 행동"이다. 여기서 가치는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한다. Dror의 접근은 초점을 개별 의사 결정자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으로 전환한다. David Easton: Easton은 정책이 "가치를 배분하는 결정과 행위의 망"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Easton의 접근 방식은 정책의 정치적 성.. 2023. 6. 7. 라스웰(H.Lasswell)의 정책 지향 20세기 초 등장한 행태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 연구를 강조하고,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Lasswell의 논문은 공공 행정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작업은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의 기본 가치, 동기 및 의도를 더 깊이 파고든다. "정책 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제목의 Harold D. Lasswell의 논문은 공공 정책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탐구하는 공공 행정 분야의 중요한 작업이었다. 1951년에 출판된 Lasswell의 논문은 정책 결정 과정과 그것이 공공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정책입안자의 .. 2023. 6. 7. 앨리슨(Allison)의 정책 결정 모형 Allison 모형은 외교 정책 결정을 분석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되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Model I), 조직행태 모형(Model II), 정부정치모형(Model III)으로 구성된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Model I): 이 모델은 정부나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의사 결정자로 보고, 정책을 전략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해한다. 이 모델은 전략적 목표와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분석한다. 조직행태 모형(Model II): 이 모델은 조직 내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의 환경이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갈등과 의사 결정을 분석한다. 조직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의사.. 2023. 6. 7. 이전 1 다음
